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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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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제출서류

1.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정의

[1인 창(사)업자]

가.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2018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만원 이상(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 된 자

나.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기술형 창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동대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1인 대표일 경우에만 인정)

<기술형 창업 인정기준>

  ⊙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한 경우(본선 진출자 이상)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원천징수 사업소득액이 4,721,310원 이상인 자

* 7,530원(2018년 최저임금) X 209시간 X 3개월 = 4,721,310원

2. 증빙자료

회사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졸업생이 직접 소득세 과세기간인 18년 1월1일 ~ 12월31일(1년) 동안의 수입을 다음해(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화면 캡쳐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Q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제출서류

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졸업 이후부터 2018.12.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인정조건 및 증빙자료

가. 공연

    1) 인정조건

      - 장소 :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 횟수 : 1편 이상

     ※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나. 전시

    1) 인정조건

      - 장소 : 등록미술관,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 횟수 : 1편 이상

     ※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다. 출판 및 출반

1) 인정조건

      [오프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사업등록 3년 이상

      - 초판 : 500부 이상

      [온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E-BOOK 발간 전문업체

      -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2) 증빙자료

      [오프라인]

      - 출판사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 인쇄증명서

      - 발간된 출판, 출반물 원본

      [온라인]

      - E-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 출반물 URL 주소 및 캡쳐본

라. 영상제작물

    1) 인정조건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 작성

      - 오프라인 상영,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 영화, 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마.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1) 인정조건

      -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 자

     2) 증빙자료

      -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Q 농림어업종사자 제출서류

1. 농림어업종사자 정의

2018.12.31 당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증빙자료(택 1, 제출)

가. 농업인 확인서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다.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쳐

라. 어업인 확인서

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바.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3. 유의사항

가. 경영주 외 농업인 인 경우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2018.12.31 당시 경영주 외 농업인임이 확인되면 인정
Q 해외취업자 제출서류

1. 해외취업자 정의

2018. 12. 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자

2. 증빙자료

가. 비자사본

    -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여야 하며, 조사기준일 당시 유효하여야 함

나. 고용계약 관련 증빙자료

    - 고용계약서 형태이거나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써, 근로시간이 확인되고,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는 반드시 고용계약기간, 비자유효기간, 비자종류 등이 식별가능해야 함

3. 유의사항

가. 취업이 아닌 봉사의 경우 해외취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나. 해외 창업일 경우

    - 고용계약 관련 서류, 사업신고서 등의 서류(사업개시일이 졸업이후 ~ 2018.12.31 사이임을 확인 가능해야함)

    - 취업비자 대신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Q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및 제출서류

취업시기	주차	학사운영(각 교과별)
		취업과제	평가방법
			일반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일수 1/4선 미만	1주～3주	3과제 이상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행	실시 혹은 대체 과제물 1과제 이상 부과	실시 혹은 대체 과제물 1과제 이상 부과
수업일수 1/4선 이상～3/4선 미만	4주～11주	2과제 이상
수업일수 3/4선 이후	12주～15주	1과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