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성공불 융자로 연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창업자 발굴ㆍ멘토링 3천명(창업지원(성공불융자) 3천명)

☞ 지원규모는 성공불융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증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 ‘19. 3. 29 ~ ’19. 10. 31

☞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멘토링		사업화 지원
‘19. 03. 29 ~ ‘19. 10. 31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멘토링		성공불 융자 최대 2,000만원
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		전문기관 활용		전문기관 활용		전국 60개 센터

Ⅱ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 불가)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참조)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2 참조)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및 신용회복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아이디어 선정 이후라도 지원 제외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서류명	구비요령
신청서(사업계획서)	▪ 아이디어 톡톡(idea.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 클릭 → 신청화면 내 ‘양식다운’ 후 작성(본인 서명 必)하여 첨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있어야 함(누락되어 있는 경우 탈락처리)

□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수행기간 : 2일 이내)

◦ (성공불 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 원 내 융자 지원

- (지원 규모 및 예산) 최대 3천명, 450억 원(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선정된 아이디어(아이템)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미발급 시 융자지원 불가)

☞ 최종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사업자 등록)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 신청 가능(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

☞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대출 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경영지표 : ①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②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성공·실패 판정 결과>

성 공 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성실실패		상환면제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 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조기·위장 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취업 등)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향후 대출신청 또는 실행 시 세부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생활혁신형 창업 예시>

아이템	사업내용
DIY 목재 가구 공방판매숍	□가구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 공방도 함께 운영
재활용품 예술제품 숍	□대량생산 후 버려지는 재료의 가치를 미술을 통해 향상시키며, 환경과 사회 모두에 기여
반려동물 패션숍	□반려동물을 위한 옷, 액세사리, 간식 등 판매, 뜨개질, 베이커리 등 제작, 판매
카페와 예술공간 겸용숍	□카페를 예술품 전시공간 또는 편집숍, 강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판매도 연계

Ⅲ				아이디어 평가·선정

□ 평가방법

◦ (평가절차) 매월 말 접수 마감 기준으로 서면·대면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 창업자를 선발

◦ (평가기준) 창업적합성, 창업자 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100점 만점 기준)

<평가 시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점수
1)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10
2)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10
3)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	10

* 가점이 중복될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서만 가점 인정

□ 최종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받은 자를 최종 선정

☞ 추후 증빙서류 검토 등을 통해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배제

☞ 지원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기준 적격자만 해당)로 대체 가능

◦ 합격자는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

Ⅳ				유의사항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혁신형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등은 참여 불가

◦ 본 사업 신청 시 공고문 및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idea.sbiz.or.kr)에 게시된 유의사항 및 Q&A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접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제외,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선정자는 공단과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선정자는 창업지원(성공불융자) 연계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자금 신청

◦ 성공·실패 판정 결과 허위사실 제출 등으로 고의실패 시 향후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용거래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

◦ 융자 신청 시 재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자금 신청이 제한

□ 문의처

지역	기관	연락처
전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향후 운영 전문기관(4월 중순 예정) 선정 후 지역별 문의처 안내 예정(추후 공지)

붙임 1.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3. 지원사업 Q&A

[붙임 1]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는 아래내용을 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가진단 항목이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에만 아이디어 지원신청 가능하며 선정이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성공불융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해 당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아이디어 선정·신청 단계
① 귀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공고문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② 귀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홈페이지(idea.sbiz.or.kr)에 게시된 유의사항 및 Q&A를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③ 귀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3.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4.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5.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선정 이후 성공불융자 연계지원 단계
① 귀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선정 단계에서 공단에 제출한 내용이 허위 등으로 밝혀질 경우 성공불융자 등 연계지원 사업이 지원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② 귀하는 선정 이후 성공불융자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앞

[붙임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붙임 3]

			아이디어 신청 및 선정 단계

Q1.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선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이디어 톡톡’(idea.sbiz.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 >

서 류 명	구 비 요 령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청’ 클릭 → 신청화면 내 ‘양식다운’ 후 작성(본인 서명 必)하여 첨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있어야 함(누락되어 있는 경우 탈락처리)

Q2.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란 무엇인가요?
A.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아니더라도 즉시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등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ex. 폐의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의류제작, 옷걸이에 아이디어를 가미한 5단 바지걸이 등)

Q3.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최종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매월 말 접수를 마감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단, 접수량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선정자는 생활혁신형 창업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Q4.		멘토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심사과정에서 창업자가 보완해야하는 분야에 맞는 창업관련 멘토링 등을 필요시 최대 2일 이내, 회당 4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멘토링 지원을 받지 않고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음

Q5.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요?
A.		이전에 창업을 했던 사람이라도,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신청가능합니다.

Q6.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및 신용회복중인 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1.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다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체(단기연체 포함)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2. 신용회복중인자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이 운영하는 지원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중인 자를 말한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

Q7.		아이디어 미선정 후 재지원이 가능한가요?
A.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미선정 대상자도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Q8.		생활혁신형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단의 타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혁신형 창업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공단 타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기 지원자도 미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 후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Q 9.		폐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신청 메뉴에서 증명 선택 3가지 중 3번(00.00.00~현재까지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택 후 신청 → 관활 세무서에 발급 요청합니다.

Q10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종분류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홈페이지 -> 경제부문(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선정 이후 성공불융자 연계지원 단계

Q 1.		생활혁신형 아이디어에 선정될 경우 성공불 융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에 선정될 경우 융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융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Q 2.		신청 시 ‘창업예정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예를 들어 ‘창업예정지역’을 서울로 선택한 경우, 향후 대면평가 진행 시 서울지역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후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3.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 및 동일한 내용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 향후 성공불융자 연계지원이 가능합니다.

Q 4.		아이디어에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융자를 이미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아이디어는 선정되었으나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선정된 건의 선정취소 후 재신청 가능).

Q 5.		성공불 융자는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A.		2.5% 고정금리(총 5년 상환 - 3년 거치기간 포함)입니다.

Q 6.		성공불 융자는 최대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A.		최대 2천 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며,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평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7.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나요?
A.		대출 3년 후(원금상환 도래 전) 직전년도의 경영지표로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상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성공 실패 경영지표는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등 반영 예정 ☞ (성실실패 예)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 (고의실패 예) ①조기․위장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Q 8.		허위사실로 인한 지원이나 고의 사업자등록 폐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허위사실 및 고의 실패시 3년간 정책자금 대출 제한 등 지원 사업이 참여 제한되며, 고의 실패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Q 9.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생활혁신형 창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일자 확인방법 : 생활혁신형 홈페이지(idea.sbiz.or.kr) -> 로그인 -> 사업신청 -> 신청현황 -> 선정일자 확인

Q10.		융자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성공불융자 접수일자는 매월 접수기간이 공단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Q11.		융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탭 클릭 - “성공불융자 자금안내” 클릭하시면 준비서류 및 작성예시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Q12.		융자 신청 시 재직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성공불융자 신청 시 재직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13.		기존에 성공불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서 다른 아이디어 선정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대출을 신청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은 아이디어 당 1곳으로 제한합니다.

Q14.		성공불 융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자금인가요?
A.		아닙니다. 성공불 융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정책자금 제도로써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 성공·실패 판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Q15.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또한, 대출지원 이후 사업자 대표자를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성공불 융자는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선정 사업의 연계 자금으로 선정 아이디어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선정자 본인이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운영에 있어 책임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선정자가 대표자 및 주채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지원 이후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성공·실패판정 시 고의실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