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국제출원과장 -

2019. 11.

	특허청

Ⅰ. 특허청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주요업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ㅇ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ㅇ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ㅇ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ㅇ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 (정 원) 총 1,710명(본청 1,498명, 소속기관 212명)

(’19. 8월말 기준, 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 이하	관리운영	계
계	1	23	100	1,084	461	41	1,710
본 청	1	10	55	988	410	34	1,498
특허심판원	-	12	41	84	16	-	153
연 수 원	-	1	3	9	19	3	35
서울사무소	-	-	1	3	16	4	24

* (심사관) 1,080명(일반직 978명(4·5∼5급 833명, 6급 145명), 전문임기제 102명)

* (심판관) 96명(4급 40명, 4·5급 56명)

□ (예 산)

ㅇ (세 입) 수수료 수입 4,942억원, 기타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950억원

ㅇ (세 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사업비 2,897억원, 인건비 1,374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545억원 등

< '19년도 예산 현황 >

(백만원, %)

구 분		'18예산(A)	'19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606,237	589,207	△17,030	△2.8
세입	◦ 수수료 수입	505,617	494,211	△11,406	△2.3
	◦ 기타 수입	100,620	94,996	△5,624	△5.6
세출	◦ 주요사업비	279,758	289,746	9,988	3.6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1,782	78,575	△3,207	△3.9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498	98,619	7,121	7.8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69,951	68,489	△1,462	△2.1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31,811	39,118	7,307	23.0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716	4,945	229	4.9
	◦ 기관운영경비	151,459	154,486	3,207	2.0
	◦ 일반회계 전출	107,243	87,510	△19,733	△18.4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등	67,777	57,465	△10,312	△15.2

□ (조 직) 1관 9국 56과 15팀, 3소속기관

운영지원과

심사품질담당관

차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정보고객지원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기획조정관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서울사무소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과

특허심판원

특허청장

대변인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 (소관법률)  특허법, 상표법 등 8개 법률 및 국제조약

◈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등 총 9개 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특 허 법	o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o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상 표 법	o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o 디자인등록출원·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o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o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o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변리사법	o 변리사의 업무, 자격, 시험, 의무, 징계 등을 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o 발명교육센터 설치, 학생발명 활성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등을 규정

Ⅱ. 국제출원과장 주요업무내용

1		일반현황

□ 조직

ㅇ 조직도

			국제출원과장
PCT								마드리드․헤이그․서무
서기관 1명, 6급이하 9명								사무관 1명, 6급이하 6명
o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o PCT 지정관청 방식심사 o WIPO 국제사무국과 업무협력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방식심사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방식심사 o 제도개선·성과관리 o 예산집행, 보안·복무 등 일반서무 업무

ㅇ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정 원	17		1	1	1	7	4	1	2
현 원	17		-	1	1	10	3	-	2

□ 소관 법률

ㅇ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ㅇ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ㅇ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 예산 : 127백만원 (`19년 국제출원기반조성사업 기준)

구분	계
운영비	86백만원
여비	41백만원

2		국제출원과장 주요 업무

◇ 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 관련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국제출원 제도개선 및 이에 대한 WIPO와 업무협력을 담당

□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방식심사 업무 관리

□ 국제출원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제시

□ 국제출원 방식심사 관련 WIPO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 국제출원 관련 조약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보제공

□ 해외출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출원 홍보·교육

□ 국제출원 방식심사 관련 민원사무 처리

< 참고 :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개요 >

가. 국제출원 분야별 제도 개요

ㅇ (PCT)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 또는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ㅇ (마드리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해당 본국관청에 제출하면 WIPO를 통해 복수의 지정국에 상표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ㅇ (헤이그)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 또는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나. 국제출원 분야별 절차도

< PCT 국제출원 절차 >

(개월)   0         12       16  18    22                 30

국내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진입

특허출원   국제출원    국제공개                       (한국 : 31)

<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 >

<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

3		주요 현안 과제

◇ 고품질 국제출원 방식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출원 제도 개선 및 WIPO 국제사무국 등 대내외 업무협력 추진

◇ 해외출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출원 홍보·교육 방안 마련

□ 고품질 국제출원 서비스 제공

ㅇ 방식심사관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방식심사 제공

ㅇ 출원인의 서류 제출 편의성 및 제출 서류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국제출원 제도 및 IT시스템 개선

ㅇ 방식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출원 방식심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 WIPO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강화

ㅇ 출원인에게 편리한 국제출원 환경 제공을 위한 한-WIPO 간 업무협력

ㅇ WIPO와 업무협력을 통한 국제출원 방식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국제출원 인식제고를 위한 한-WIPO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등 WIPO와 합동 업무처리 기반 조성

□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추진

ㅇ 변리사, 특허법인 직원, 중소기업․개인 등 이해당사자별 관심사를 고려한 차별화된 내용의 국제출원 홍보․교육

ㅇ 국제출원 통계 분석 등을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

ㅇ WIPO 협력 등을 통한 적시성 있는 국제출원 정보 제공

4		직무수행 요건

□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 필요

ㅇ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제도 및 법률 분야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경험

ㅇ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조약에 관한 전반지식

ㅇ 해외 지재권 선진국의 국제출원 최신 동향에 관한 이해

□ 국제출원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및 능력 필요

ㅇ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 방식심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

ㅇ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

ㅇ WIPO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어학능력

□ 출원인 및 대리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외관계 능력

ㅇ 국제출원 제도 및 방식심사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출원인·대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ㅇ 국제출원 관련 조약과 절차 실무를 관장하는 WIPO와의 대외관계 능력

□ 조직 운영·관리를 위한 리더십 필요

ㅇ 특허청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ㅇ 직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ㅇ 건전한 도덕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